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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추진? 교육공무원 교사 정년퇴직 나이

직업과 직장

by 박은_애 2020. 9. 1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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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17년 말에 나온 뉴스지만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 퇴직 나이를 2022년 부터 시행하는 것처럼 연관검색어에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추진 포스트가 뜨고 있습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니죠.

아직 한국은 정년연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2018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용연장을 통해서 정년연장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가 2033년까지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보도와 관련, “결정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 연령(현행 60세)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었다.

 

고용노동부 “65세 정년연장? 결정한 바 없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가 2033년까지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보도와 관련, “결정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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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본은 2021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늦추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 어떨까요?

한국 일반 공무원 정년은 60세입니다.

반면에 교육공무원인 교사 정년퇴직 나이는 현재 62세입니다.

교육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조금 더 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나이가 많아서 정년을 60세 근처에 해야 된다는 건 아닐 것입니다.

백세시대에 나이는 의미가 없겠죠?

반면에 공무원 연금 개시 연령은 이미 한국도 65세로 늦춰져 있습니다.

퇴직시기와 연금개시시기의 시차가 5년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 절벽을 맞게 되는 퇴직 이후의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입장도 의견이 분분한 듯 합니다.

일단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추진에 찬성하는 측은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소득절벽에 대한 대안으로 정년퇴직나이를 늦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과 같이 현장을 누비기에 힘든 나이를 맞이하게 되는 공무원인원의 비대화는 세금의 낭비임을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정년연장을 65세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반대입장이 많기도 합니다. (현재, 경찰 및 청원경찰 정년도 모두 60세)

일단 힘이 부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공무원의 노후에 대해서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정년나이의 연장은 국가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새로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의 문호를 좁히는 단점도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정년 문제도 답보상태가 될 것임이 뻔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공무원의 정년 연장 이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민간기업 부분에서 정년 65세 연장을 실시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보험사들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 연장을 검토중이며, 일본 훗카이도 삿포로 수송회사는 정년 80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송회사 특성상 운전을 해야하지만,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대신 영업총무 등의 업무로 전환배치한다고 합니다.

60세를 기점으로 혹은 조금 더 앞당겨서 임금피크제와 함께 정년의 연장을 심각히 고려해야할 시점에 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시행된다해도 이미 정년이 65세에 근접한 62세인 교육공무원 정년연장이 먼저 도입되고 저차 전체 공무원의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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