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021 군인 경찰 교사 성과급 지급시기

ahnk 매년 초가 되면 단골 뉴스가 있죠.

바로 감사원에 의해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자기들끼리 분배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뉴스인데요.

2016년에도 세종시의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등급별로 지급하면 위화감이 생긴다"는 이유로 2014년에 지급된 성과급을 서로 나눠먹었다가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즘 세간에 고위 소방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여전히 챙긴다는 비리 제보도 많습니다.(곧 뉴스로 나올 예정)

원래 135만 원부터 최대 494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큰 폭으로 차이가 나야 성과를 더 내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모두 모아서 170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자기들끼리 임의로 나눠서 격차를 줄였답니다.

이 거참...

성과상여금은 작년 한 해동안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성과실적을 평가해서 S등급부터 A, B, C등급으로 총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C등급의 경우 성과상여금이 나오지 않고, 성과 서열 하위 30%가 C등급으로 정해집니다.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상대적 평가로 무조건 하위 30%는 C등급이 주어져야 하므로, 한 부서 전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더라도 누군가는 10명 중 3명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제도라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연 1회만 지급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공무원의 업무영역도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업무영역을 일률적으로 평가해서 1년에 단 한 차례 포상을 한다는 것이 부작용을 만드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공무원 성과급 제도는 다음과 같은 표에 의해서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정해집니다.

이때 지급기준이 되는 금액의 월급액은 전년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2020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위의 지급기준표 호봉의 금액이 지급기준이 됩니다.

일반직, 특정직(군무원), 별정직 공무원

구분		기준 호봉	지급기준액
일반직·특정직 (군무원)·별정직	1급	20호봉	6,602,400
	2급	20호봉	5,954,600
	3급	20호봉	5,388,600
	4급	20호봉	4,754,100
	5급	18호봉	4,184,500
	6급	18호봉	3,597,500
	7급	15호봉	3,058,600
	8급	12호봉	2,540,800
	9급	10호봉	2,160,400

전문경력관 공무원

구분		기준 호봉	지급기준액
전문경력관	가군	26호봉	4,777,000
	나군	20호봉	3,399,900
	다군	13호봉	2,370,500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구분		기준 호봉	지급기준액
연구직	연구관	15호봉	4,569,400
	연구사	16호봉	3,328,600
지도직	지도관	15호봉	4,410,000
	지도사	16호봉	3,114,200

일반직, 우정직 공무원

구분		기준 호봉	지급기준액
일반직 우정직	우정 1급	20호봉	5,045,500
	우정 2급	20호봉	4,708,600
	우정 3급	20호봉	4,403,000
	우정 4급	20호봉	4,155,100
	우정 5급	18호봉	3,805,300
	우정 6급	18호봉	3,597,500
	우정 7급	15호봉	3,058,600
	우정 8급	12호봉	2,540,800
	우정 9급	10호봉	2,160,400

공안업무(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 공무원

구분		기준 호봉	지급기준액
공안업무 (경호공무원·국가정보원 직원)	1급	20호봉	6,814,100
	2급	20호봉	6,270,700
	3급	20호봉	5,716,700
	4급	20호봉	5,075,200
	5급	18호봉	4,379,700
	6급	18호봉	3,749,500
	7급	15호봉	3,180,300
	8급	12호봉	2,633,500
	9급	10호봉	2,241,900

경찰·소방 공무원

구분		기준 호봉	지급기준액
경찰·소방	치안정감·소방정감	20호봉	6,602,400
	치안감·소방감	20호봉	5,954,600
	경무관·소방준감	20호봉	5,388,600
	총경·소방정	20호봉	4,885,300
	경정·소방령	18호봉	4,317,800
	경감·소방경	18호봉	3,834,900
	경위·소방위	17호봉	3,465,900
	경사·소방장	15호봉	3,092,600
	경장·소방교	12호봉	2,601,700
	순경·소방사	10호봉	2,277,900

초중고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공무원

구분		기준 호봉	지급기준액
초·중·고·대학교원 및 교육전문직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일반직 1급 20호봉	6,602,400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일반직 2급 20호봉	5,954,600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일반직 3급 20호봉	5,388,600
	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5호봉	4,718,600
	별표 12 적용자	27호봉	4,910,200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0호봉	4,101,300
	별표 12 적용자	23호봉	4,272,600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26호봉	3,621,200

군인

구분		기준 호봉	지급기준액
군인	소장	13호봉	6,719,500
	준장	12호봉	6,285,900
	대령	12호봉	5,437,300
	중령	12호봉	4,956,100
	소령	9호봉	3,916,700
	대위	5호봉	2,829,100
	중위 2호봉		1,916,700
	소위	중위2호봉	1,916,700
	준위	20호봉	4,115,000
	원사	12호봉	4,097,600
	상사	12호봉	3,119,800
	중사	5호봉	2,038,800
	하사	2호봉	1,626,800

2021년 공무원 성과급 지급시기는 1월의 평정기간이 끝나면 2월 말이나 3월 초 경이되므로 대체로 늦어도 3월 급여까지는 성과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무원 급여 집행에 문제가 좀 있어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갈려 들어가는 공무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은 국민으로 인식하지 않는 버릇이 여전합니다.

2020년에는 연가보상비도 땡치더니 2021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마저 0.9%로 책정했으니 뭐 2021년 교사 성과급 지급시기 같은 예민한 사항도 무시될게 뻔해 보입니다.

반대로 정치권이 잘 합심해서 예산안 처리가 잘된다면 뭐... 평소 교사 성과급 지급시기가 빨라야 5월이던 것도 4월에 지급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는 3월에 평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체로 5월이나 되어야 지급되어 왔습니다.

아래는 2017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특정직(군무원), 별정직, 일반직 공무원	3급	4,947,700
	4급	4,365,100
	5급	3,842,100
	6급	3,303,200
	7급	2,808,300
	8급	2,332,900
	9급	1,983,600
소방공무원	소방준감	4,947,700
	소방정	4,485,600
	소방령	3,964,400
	소방경	3,521,100
	소방위	3,182,300
	소방장	2,839,600
	소방교	2,388,800
	소방사	2,091,500
경찰	경무관	4,947,700
	총경	4,485,600
	경정	3,964,400
	경감	3,521,100
	경위	3,182,300
	경사	2,839,600
	경장	2,388,800
	순경	2,0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