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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 여비규정 국내 국외 출장비 숙박비 여비지급 기준

직업과 직장

by 박은_애 2021. 1. 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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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일입니다.

2021년의 첫날 새해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제가 석촌동의 한 회사에 다닐 때 전주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톨게이트 비용 등 영수증 첨부 가능한 비용은 실비로 지급받습니다만, 저희 회사 출장비 규정은 엄청 짜서 기름값은 회사 내규에서 정한 비용으로 받게 되거든요.

가장 기름값이 쌀 때 기준으로 삼아 놓은 것이 지금 살짝 올랐는데도 그대로네요.

게다가 숙박비는 2인1실 기준으로 혼자 다녀왔는데도 5만 원의 절반만 주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원~

그런데 공무원도 출장을 다닐테니 공무원 출장 여비규정은 어떤가 궁금했어요.

찾아보니, 공무원은 여비규정이라는 규정집이 따로 있더군요.

이 공무원 출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첨부해 둡니다. (2016년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pdf
0.37MB

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에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실무 공무원들은 제2호에 해당하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호의 교통비의 대부분 운임은 실제 지급한 실비로 지급하지만, 식대와 일비는 2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우왕~ 일비라는 것도 지급되는군요.

우리 회사는 없는데 일종의 용돈 아닌가요?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교통비

공무원 출장 여비에서 숙박비용도 실제 지급한 실비 지급이 원칙이지만, 서울지역 숙박비는 7만 원, 광역시 이상의 숙박비는 하루 최고 6만 원, 그 이외 지역은 최고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저 금액을 모두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수증을 첨부해서 실비로 정산해 주되, 부산 공무원이 공무상 서울에 와서 숙박을 했을 경우 7만 5천 원을 내야 하는 모텔 특실에 묵었다면, 7만 원 밖에 못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출장 와서 굳이 특실을 이용할 일이 있겠냐 싶겠지만, 휴일 전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나, 밸런타인데이 이럴 때 재수 없게 잘못 걸리면 웬만한 모텔에서 일반실 구하기 힘들면 특실에 묵어야 할 수도 있겠죠?

이 숙박비 부분은 매년 실제의 물가를 반영해서 변경되어 개정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물론 숙박비가 평균적으로 많이 올랐다 싶을 때만 조정됩니다.

참고로 2013년 이전까지 광역시 이상의 숙박비 상한액은 겨우 5만 원이었어요.

음~ 그러고 보니, 혹시 공무원 중에 출장을 자주 다니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 어때"라든지, "야놀자" 같은 모텔 숙박업소 앱을 깔아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챙기시는 것도 ^^;

공무원 국외 여비 중에서도 숙박비와 식대가 정해져 있어요.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비용은 미국 달러화로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여비규정 숙박비

위의 표에서 숙박비를 보자면 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가급 지역에서 숙박비 상한액이 176달러군요.

1호 가급 지역 471달러에 비하면 형편없군요.

그런데 사실 가급 지역 1일 숙박비 471달러라고 해 봤자, 호텔로 치면 스탠더드룸 정도 빌릴 금액밖에 안되죠.

스위트룸은 꿈도 못 꾸겠네요.

정작 2호 공무원은 해외출장을 가서도 모텔을 전전해야 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점이 안타깝군요.

식비 81달러는 하루 식대인데, 1끼 기준으로 27달러로 뜻 밖에 먹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지급해 주는군요.

27달러면 한화로 3만 원 돈인데 한 끼 식사에 3만 원어치는 먹어도 된다는 뜻이니...

스테키 썰어 볼 수도 있겠군요. ㅋ. (물론 가급 지역의 물가는 대체로 비싸니... 힘들지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얘기들은 전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은 2008년에서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릅니다.

조례에 없는 내용만 규정에서 찾아서 준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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